황재철 경북도의원, 원전·복지·교육 현안에 '실행력 있는 대책' 촉구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국민의힘·영덕)이 원전 소재 지역의 경제적 보상과 지역기업 육성, 아동 돌봄서비스 개선, 미래산업에 대비한 직업교육 개편 등 경북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1일 열린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역의 산업구조와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정질문의 중심에는 원전 소재 지역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환경적 부담에 대한 지원 문제가 놓였다.

황 의원은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현행 세율이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에 세율을 현행 1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지역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른 각종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세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황 의원은 국회에서도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경북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전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황 의원은 원전 건설과 운영에 상당한 규모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지만 경북 소재 기업들이 실제 사업에 참여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전문기업이 주도하는 원전산업의 틈새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자재 납품과 정비, 기술·서비스 분야 등에 지역기업의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원전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지역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 원전산업의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변화에 맞춘 지원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돌봄을 넘어 학습과 문화활동, 체험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운영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를 활용한 교육과 창의융합, 체험형 학습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에 맞춰 프로그램 운영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에서 아동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역시 함께 제기했다. 건강검진비와 급식비 지원 등을 마련하고, 현행 호봉제 적용 범위도 확대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황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 공모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북도가 직접 예산을 확보해 필요한 시설부터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산업 변화에 맞춘 특성화고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도 빠르게 마련되고 있는 만큼, 경북 역시 지역 산업의 미래 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경북의 특성화고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물론 AI와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학교 육성 방향을 산업 변화에 맞춰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산업 현장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지역 내에서 양성한 인재가 지역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재철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원전 관련 재정과 지역경제, 아동복지, 교육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예산과 제도 개선,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