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공소청·중수청 2일 공식 출범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검찰개혁을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며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되는 가운데 경찰 개혁과 관련해 "이 권한 재분배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 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도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후속 과제와 함께 경찰 개혁까지 예고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다음 단계에 대한 정부의 구상도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수청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인력의 특례 임용 등을 진행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26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빈틈없는 재해 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였다"며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인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주요 국가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이중운영체계와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중운영체계 구축 대상 13개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책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산재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명 감소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청소년 자살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한 이 대통령은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산재 사망과 전체 자살 사망 감소가 청소년 자살과 각종 재해 사망, 고독사, 범죄 사망 등의 감소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 문제를 단일 부처의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학업, 일자리, 소득, 복지, 치안, 문화 등 국민의 삶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부처 간에 칸막이를 넘어 제반 사항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버겁다는 그분들의 절박한 호소에 국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희망이 있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