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방아쇠 될 것”… 민주당, ‘재제청 거부’ 조희대 총공세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대법관 후보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재제청 거부’를 고리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23일 이번 사태를 두고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22일) 규탄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엔 대법원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하겠다”며 “시대 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밝히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 바보인가. 헌법을 못 읽나. 난독증인가”라고 쏘아붙였고,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차담을 나눴던 점을 언급하며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희대의 난은 착란이다.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규탄대회에서 의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 ‘최장기 사법 공백 국민 피해 책임져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퇴하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탄핵하라”라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 지도부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대응 방안이) 여러 가지 있다. 우선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조 대법원장) 자기 권한이 적정한가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질의하는 방안과 국정조사·특검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언급도 나온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탄핵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 “(재제청 거부가) 어제(22일) 생긴 일이기 때문에 본질에 대해선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이번 사태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탄핵을 거론하는 건 이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