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원 임명 미결정에 “공소취소 미련 버리지 못한 것”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승원은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연임도, 인사도, 반성도 오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약속이 아니라 변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점검하겠다던 인사 시스템은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시스템이었음을 국민은 지켜봤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정 취소 등의 결론은 아직 못 내렸다는 하나마나 한 얘기를 기자회견까지 열어 발표했다”며 “임명 강행하든 아니든 기다리는 것은 나아갈 길 없는 막다른 골목 뿐이다”라며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겨냥한 입법 공세에도 나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거짓으로 해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 청문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