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언제나 국민이 옳다… 더 낮은 자세로 국정 임할 것”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민심 이반과 관련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정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개혁·통합을 국정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는 한편 검찰·경찰 개혁과 부동산 시장 안정, 행정수도 건설,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이후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작은 성과와 국민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경제지표 개선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는 개선됐다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나,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성과를 중시해 온 국정 운영 방식이 충분한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면서도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여권 내부의 갈등을 두고는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되지 않도록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재확인했다.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며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균형발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서두르고,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삼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기존 입장으로 제시했다.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개혁·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역사적 과제를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