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임명 강행한 여당… 대통령의 결정은?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형사 사법 체계 개편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여권의 기대와 달리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건 상정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이탈했고 결국 여당 주도로 안건은 처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여야의 의견차가 컸기에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을 이끌었던 전례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논란은 시간을 거듭하며 여러 갈래로 번졌다. 브로커 양모 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 제넨셀이 임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은폐했다는 논란 등이 터졌다. 당초 ‘대가성 청탁’에만 국한됐던 쟁점이 ‘공모 여부’까지로 확장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검증보단 여야의 신경전의 장으로 전락했다.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야당은 “도저히 임명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사실만 다시 확인한 자리”라고 했지만, 여당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검증에서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다”고 평가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야당의 ‘억지 주장’일 뿐, 김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따른 형사 사법 체계를 안착시킬 적임자라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 커지는 부정여론… 고심 깊은 이재명 대통령

문제는 이러한 여당의 생각이 민심과 다소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점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1%로 ‘찬성’(25.1%)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선 56.2%가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5.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러한 지점은 고스란히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지지층을 겨냥해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순 있다지만 싸늘한 민심을 외면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여당 내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만큼, 이번 임명이 곧장 대통령 스스로가 ‘공소 취소’ 논란에 얽매이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되게 안 좋다”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찬성과 반대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서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로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해 장외투쟁을 포함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