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결산 심사 직격탄…칠원중 미래학교 '통폐합 연계 논란'에 결국 사업 취소

[포인트경제]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학교 통폐합과 연계돼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백지화된 칠원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거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지적되며 교육현장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 칠원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통폐합 조건 연계'로 결국 무산

김수봉 의원(국민의힘·함안2)은 칠원중학교 본관동 개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다 최종 취소된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칠원중은 지난 2022년 6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로 선정돼 약 146억 원 규모의 개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시 선정 자료에는 동일 재단 내 소규모 학교(대산중·칠성중)와의 통폐합이 전제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교육부 검토위원회가 보완 권고를 내린 이후, 경남교육청이 사실상 통폐합을 새로운 사업 이행 조건처럼 연계해 운영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학교 측은 대산중·칠성중을 학생 자연 감소 시까지 유지하며 통폐합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교육청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동일한 요구를 반복하며 사실상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사업은 수년간 묶인 끝에 올 8월 학교 측이 통폐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사업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무산됐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통폐합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을 협상 수단으로 삼았다"며 "시설 개선 필요성이 여전한 만큼 향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박희연 학교정책국장은 "보완 가능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근로여건 점검 및 적정 인력 충원 주문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공립유치원 돌봄을 담당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인력 운영 현황과 업무분장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경남 내 약 198명의 전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정원(25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36명의 추가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표준안에 포함된 다양한 지원 업무로 인해 전담사들이 돌봄 및 안전지도 외에 과도한 부수적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인력"이라며 "행정지원 등 부수적 업무로 제도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