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포대 의대 탈락 심사 '졸속·편파' 파문…"부지 미확보 대학에 점수 퍼주기 논란"

[프라임경제] 목포대학교의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유치 탈락을 두고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편파 평가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의대 유치 계획서 및 평가표 분석 결과, 부지 소유권조차 없는 대학이 추천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부실 심사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지 확보의 확실성 항목이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국립의대는 국가나 대학이 교지와 교사를 직접 소유해야 한다. 목포대는 국유지(156,386㎡)를 확보해 즉시 설립이 가능한 반면, 순천대는 시유지 제공 확약서만 제출한 채 소유권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심사위원회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점수 차를 고작 0.06점(목포대 4.81점, 순천대 4.75점)으로 평가하는 데 그쳤다.

계획서의 구체성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입학정원 100명 기준 시설 규모 평가에서 목포대는 타임테이블, 국비 조달계획, 층별 배치도, 조감도, 임시 교사 사용 계획 등 방대한 분량의 상세안을 제시했다. 반면 순천대는 세부 항목을 나열한 제출물에 불과했다.

교육병원 확보 방식(20점 배정) 역시 논란이다. 목포대는 기존 한국병원을 인수해 임시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고, 500병상 규모의 신축 병원을 건립하는 구체적 공정표를 제시해 17.63점을 받았다. 순천대는 근거 없이 "2032년까지 500병상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비현실적 안으로 오히려 더 높은 17.80점을 받았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적정성 검토(1.5년)와 기본계획 수립(1년) 등을 고려하면 순천대의 현실적 개원 시점은 2034년 2월 이후다.

교원 확보 계획(목포대 20.55점, 순천대 21.72점)에서는 특정인 임용 논란마저 불거졌다.

목포대는 의대 인증 기준인 112명 확보를 위해 지역·수도권 의대 연계 및 연차별·단계별 배치 로드맵을 제시했다. 반면 순천대는 근무 희망자의 실명(의양서와 이름을 가린 성만)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해 국립대 교원 임용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 설립 컨설팅 전문업체 A 대표는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의 가장 기본인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대학을 추천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축·공정 계획을 허술하게 검증 및 평가한 정황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A 대표는 "의대 신설의 핵심 목적이어야 할 지역책임의사제나 의료 취약지 현실 등이 정작 핵심 평가지표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평가 프로세스로 인해 정밀성 대신 정치적 논리만 남은 부실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편파·부실 평가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목포·신안·무안 지역 6개 시민단체는 '서남권연대'를 결성하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남권연대 관계자는 "1.3점 차이로 갈린 이번 평가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평가 기준과 세부 점수, 심사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포대 동문회와 서남권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말 서울 청와대 앞 상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의대 유치 결과를 둘러싼 진통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