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 TK신공항 사업방식 재검토 촉구···"군위 전역 토지규제 풀어야"

[프라임경제] TK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사업 추진 방식과 군위지역 각종 규제를 놓고 대구시의 보다 과감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군)은 지난 2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신공항 건설의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TK신공항을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존에 진행해 온 절차와 사업 준비가 다시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 주체와 추진 체계가 달라질 경우 행정절차가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방식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고, 지방채 발행 특례 등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마련한 뒤 토지 보상 절차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군위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토지거래 규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신공항 개발을 이유로 군위군 상당 지역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묶여 있다며 규제 범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이 위축되고, 농지를 처분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고령 농업인들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따라 실제 개발이 예정된 구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공항 건설 이후 군위가 배후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과 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SMR 유치와 관련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고, 미래 에너지 산업을 지역 성장과 연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위댐의 수자원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최근 가뭄으로 저수량이 줄어든 만큼 향후 신공항과 배후도시 개발에 필요한 물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수자원 확보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광역상수도 관련 사업과 함께 추가적인 수원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창석 의원은 TK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사업이 대구·경북의 산업 및 지역경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정책 결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결정을 미루면 지역 경쟁력 회복의 기회도 놓칠 수 있다"며 "TK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이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