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제 강화 '속도조절'…당정청, 보완책 논의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기간에 따라 혜택을 주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실거주자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다주택자가 아닌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각이나 임대 결정에 영향을 줘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개편안이 확정안이 아닌 의견 수렴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가 지난 8·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알파(α)'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개선 등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강 실장은 여당 소속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단기간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 발굴을 요청했다. 지역에서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를 제시하면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 17일 선출된 김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회의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주요 국정 과제에서 당·정·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면서도 "당·정·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