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진숙 방지법’ 추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 정당으로 몰락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압박했다. 이 의원은 극우 성향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21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포럼 개최에 이어 전날(20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5·18이 자기 정치 필요에 따라서 꺼냈다가 숨겼다가 하는 카드라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낼 때는 앞장서고 정작 책임 있는 표결 앞에서는 사라지는 정치는 비겁하고 나쁜 정치”라며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역사 인식과 표결에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그는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이 제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의원 제명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은 이진숙 씨를 비호하다 당 전체가 극우 정당으로 몰락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이진숙 겨냥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과 함께 이 의원을 겨냥한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진상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 운동·국가폭력 등에 대한 왜곡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 운동·국가폭력 및 이에 대한 희생자·유족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모욕·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행위 등을 국회의원 징계 사유로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엔 관련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직무수행 정지 또는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민석 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법안을 언급하며 “원내에서 그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의원이) 1년 동안 하는 거 봐서 반성하고 반성문 내지 않으면 또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노릇은 못 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김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 3,000명이 당 윤리위원회에 이 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제소에 참여하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진숙 (징계) 처리를 시작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