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풀고 건져내면 끝인가?"...옹진군 시도리 '쓰레기 제방' 갯벌 생태계 파괴 논란

[포인트경제]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앞바다에 조성된 임시진입로(제방)가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넘어 치명적인 해양 생태계 파괴의 진앙지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비영리 민간단체 글로벌에코넷과 환경지킴이장애인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이와 관련, 해양경찰청에 시행·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전날인 19일 옹진군 및 시행·시공사와 합동으로 굴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제방은 '해양 파괴 구조물'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공동 대응에는 글로벌에코넷,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해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가 뜻을 모았다.

◆ 바다 들락날락할 때마다…썩어 들어가는 갯벌과 참혹한 실상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과 썰물 때 드러난 현장의 실상은 처참했다. 약 500m 길이의 문제의 제방은 만조 시 바닷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썰물 때 내부로 스며든 해수가 그대로 바다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오석훈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제방 내부의 폐비닐, 플라스틱, 폐철재, 유리 조각 등이 바다로 유출될 위험이 극심하다"며 "실제 굴착 주변 갯벌 일부는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고, 제방 위에서 조류 사체까지 발견되면서 수산 자원 집단 폐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철거하면 그만?"…시공사의 억지 주장에 "궤변" 일침

시공사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나중에 철거할 것이니 문제없는 순환 토사"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현장 확인 조사 결과, 포크레인이 파낸 토사 더미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검은색 폐토사 및 도자기 조각 등 온갖 이물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건설 현장의 온갖 이물질이 뒤섞인 쓰레기와 정상적인 재생 자원인 순환골재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바다를 오염시켰다가 나중에 건져내면 깨끗해진다는 식의 논리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에 불과하며, 오염물질 유출 즉시 돌이킬 수 없는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고 맹비난했다.

◆ "오염도 평균치 꼼수 안 돼…'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시민단체들은 토양 시료 검사 과정에서 오염된 흙과 깨끗한 흙을 섞어 '평균치'로 적합 판정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기만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채취한 시료는 개별 분석해야 하며, 단 1곳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불법 매립으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엄격히 금지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위반(해양 투기) 소지와 함께 공유수면 성토 시 최상층 150cm 이상을 깨끗한 흙으로 덮어야 하는 환경부 고시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고소하겠다는 시공사의 부적절한 압박에 대해서도 "압도적 물증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양경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