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사퇴’ 여론전 본격화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위한 전국적인 여론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라고 지시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 탄핵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역풍’ 가능성과 아직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김민석, ‘조희대 사퇴 촉구’ 현수막 게시 지시

김 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김남준 당 홍보위원장에게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와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 사퇴를 위한 전국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전날(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당은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입장으로 정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등의 발언을 하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며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방도 사법장악 조희대는 사퇴하라’, ‘조희대 사법농단 임명제청 철회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 민주당, ‘탄핵 추진’엔 신중한 이유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나온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도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을 (전당대회 당시)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추진)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중론’에 대해 당내에선 ‘역풍’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찬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저는 조희대 씨가 이미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그것(탄핵 필요성)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국민께 알릴 시간을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이 대법원장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어떻게 법을 위반하고 헌법 위반을 했는지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일 조 대법원장을 방어하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