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산단 규제 개선 환영…"2조 5천억 투자 조기 집행 물꼬"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을 적극 반기며, 최근 용인반도체산단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된 점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11일 이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인허가 절차와 각종 관련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용인반도체일반산단의 공장 증설과 관련된 건축 규제가 전격 개선되면서,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결정적 물꼬가 트였다.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애로가 불과 며칠 만에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화요일 특위 차원에서 용인반도체산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확인했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반영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장 증설을 가로막던 건축법상 규제가 해결되면서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진정한 경쟁력이 규제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력과 용수, 교통 등 핵심 기반시설을 얼마나 적기에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정부·지자체·한국전력·기업은 용인과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용인 일반산단에는 동용인·신원삼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 의원 역시 전력 인프라가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송전망 구축까지 관계기관이 전 과정을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가 팹 건설 일정을 각각 7년, 12년 대폭 앞당긴 가운데 현장의 규제와 인프라 문제까지 신속하게 해소될 경우 기업 투자의 실제 집행 속도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