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재검표] 정치셈법 다른 여야 속내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를 두고 여아 간 공방이 또다시 이어졌다.

10일 국회에서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3차 청문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18일에 송파구 투표함 재검토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특검 입회하에 공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일정 조율을 요구했다.

현재 올림픽공원은 투표함 보관과 관련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이용 불편과 체육 관계자 시설 사용 문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불법 상황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림픽공원 재검표 안건을 처리하고 청문회로 들어가자”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역시 특검이 어떠한 자격으로 재검표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를 특검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무법천지 한 상황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18일로 재검표를 잠정 합의한 것은 특검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하며 “특검과 협의해 날짜를 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검 출범이 전제된 만큼 재검표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보 없는 여야 공방 속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특검 연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는 빠른 재검표가 답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느냐”며 “지금 상황에서 특검이 국회보다 나은 권위를 갖고 그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 연계 등의 정신이 있다고 하니 간사 두 분이 상의해 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이날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는 만큼 해당 내용까지 확인한 뒤 공개 재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 중 날짜를 다시 잡자고 제안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직후 범여권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송파 투표함 현장 검증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로 시작된 국조특위가 30일 연장될 시 당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는 송파 투표함을 재검증하자는 것이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개혁신당까지도 이날 예정된 3차 청문회에 앞서 재검증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송파구 투표함 재검토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표면적인 이유는 특검과의 연계이지만, 특검이 출범하고 나면 또 어떤 핑계를 대면 미룰지 모른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연장 전에는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고 했다가 특검법이 합의되니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했고 특검 임명 시점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지금에 와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범여권 내에서는 국조특위의 현장 검증 일정을 왜 특검의 허락까지 받아가며 진행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