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금융위 월권으로 AI 투자 무산…국회 조사 촉구”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가 보험연수원의 인공지능(AI) 신사업 투자를 부당하게 막았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하 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창업중심국가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금융위원회의 월권과 유령규제 실태를 국민과 국회 앞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날 금융위를 향해 6가지 공개 질의를 내놨다. 그는 “지난 6월 보험연수원과 합의했던 ‘AI 투자 관련 자율 결정 존중’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고 합의를 뒤집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법적·제도적 적법성을 모두 갖춘 보험연수원의 합작투자 심의 이사회를 ‘유령규제’로 사실상 무산시키며 방해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식 공문이나 공식 입장 표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지시를 내리는 ‘유령행정’을 모든 금융 관련 기관에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라며 “‘유령행정’은 행정절차법 위반인데 이러한 관치행정을 계속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보험연수원은 그동안 AI 세일즈 코치와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LXP 등 교육 분야 AI 솔루션 3종을 개발했다. 이를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대만·싱가포르 기술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해 왔다. 보험연수원이 출자할 예정인 금액은 10억원이다.

하 원장은 합작투자에 대해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법성을 검증받았으며, 풋옵션 설정 등 안전장치와 정관상 자율 재량까지 완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갈등은 합작투자 안건을 심의할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불거졌다. 하 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8일 보험연수원과의 공식 소통에서 “AI 합작투자 사안은 금융위가 관여하지 않고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보험연수원은 지난 7일 AI 신사업 합작투자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 원장은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금융위가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서나 정식 공문 한 장 없이, 보이지 않는 지시와 압박이라는 전형적인 ‘유령행정’을 동원했고, 결국 정상적이고 공정한 이사회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사회를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교육기구인 보험연수원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관치행정의 사유물처럼 다루는 금융위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의 부당한 방해와 ‘유령규제’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간 기구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답변도 요구했다. 그는 “6가지 질문에 대해 국민과 국회 앞에 즉각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국회가 이를 조사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 원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AI 혁신을 가로막는 금융위의 유령규제와 관치행정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