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주권 아닌 국민포기 정부”… 국정 난맥 맹공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정부”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금융·부동산·청년 정책 등을 두고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장 대표는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김 전 총리의 총리 재임 당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레버리지 ETF가 도입됐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묻자, 김 전 총리는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김 전 총리는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총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밖에 없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의 최종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장 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 실시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년 주거와 자산 형성 문제를 고리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주거 사다리에 이어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까지 걷어찼다”며 “국정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영하다가 급기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해 청년들 주식 계좌를 녹여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라는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청년을 등쳐 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증시 변동성 확대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민생 위기 상황에서 정작 정책 책임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회의를 통해 공무원들을 질타하며 ‘사이다 정치’에만 몰두하는 동안, 정작 주무 부처 장관들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숨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어 “주식시장은 연일 난리통, 수도권 부동산은 폭증하고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악화일로인인데 경제 라인은 행방불명”이라며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으며 부동산 주무부처 국토부 장관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냐”고 캐물었다. 아울러 주요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 운영”이 국정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