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충격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에너지 강국이 되려면 통상 정책을 국익 중심으로 유연하게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7박 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통해 수출로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등 성과를 거둔 가운데, 각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산업 역량 강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며 “우리 정부,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 영역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하고 핵심광물 및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교역·투자 확대 등에서 여러 성과를 도출해 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곧장 우리가 주력하는 첨단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서도 버틸 수 있는 산업의 체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산업·자원 안보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며 ‘키우고·넓히고·다지고’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우리의 산업을 속도감 있게 키우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임기 내 착공 생산을 목표로 입지, 전력, 용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AI 로봇 데이터 센터의 지역 투자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9년까지 6.3GW의 전력과 65만 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과 멕시코 등에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대두된 공급망 위기 관리를 위해 원유 및 가스의 경우 중동산 비중을 축소하고 도입 국가와 노선을 다변화겠다는 계획이다. 핵심광물 확보와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ODA·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남미, 동남아 등 핵심광물 보유국 정부 간 전략적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탄생한 광해광업공단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관이 과거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실패하며 손실을 겪은 상황 등을 들으며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에 원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정부가 주체가 돼 평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민간의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라며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며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내서 미래를 설계하고 또 혁신의 토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확고한 산업 경쟁력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