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긴급 토론회에 친한계 대거 참석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한편 법안 통과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참여 의사까지 밝혔다.

한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그간 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개 토론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민주당에서는 이건태 의원이 유일하게 응했지만, 당내 반발로 취소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거듭 요청하며 좌석을 따로 비워뒀지만 끝내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한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여기 모여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참석 요청 공문을 받고 고민했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지난해 12월 법무부에서 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로지 권력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장기 집권만을 위해서, 혹은 전당대회에서의 당권을 쥐기 위해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방기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대표와 함께 박정하·서범수·배현진·김예지·정성국·김건·유용원·진종오·김성원·정연욱·안상훈·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전 대표를 제외한 12명의 의원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만큼 한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 의원은 전날(28일) 형소법이 본회의에 올라갈 경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다. 현재 국민의힘 역시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무소속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필리버스터 요구서에 이름을 함께 올려야 하며 실제 발언 시간이 배정될지도 미지수다. 지난 3월 공소청법 상정 당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 22대 국회 유일한 무소속 의원 필리버스터 사례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의원의 필리버스터 순번을 앞쪽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9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내일 한 의원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주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한 의원을 필리버스터 1번으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많이 보낸다”고 말했다.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야권의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 차원의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생각이다. 유 의원은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해당 사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