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이언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흉악범 사형 집행도 검토"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7일 최근 자신을 겨냥한 AI 딥페이크 성합성물 제작·유포 가해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적 테러"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사건을 계기로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저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합성영상물과 모욕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피의자는 당원 출신으로 사건 파악 이후 제명 처리됐다.

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 정치인에게 딥페이크 성합성물과 저열한 표현을 동원해 성적으로 비하하고 공적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범죄"라며 "이러한 '후진국형 정치테러'와 비겁한 디지털 성범죄는 정치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피의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도 모욕적 합성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해왔으며, 특정 정당의 강성 지지자로 활동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한 개인 일탈인지, 배후나 공범, 조직적인 유포망이 존재하는지 경찰과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직접 겪으며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적 한계를 절감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정치권을 향해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더욱 정교하고 잔혹해지고 있으나 수사 기법과 처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일각에서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강력범죄나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분야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의 제1책무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살인·성폭력·아동 대상 범죄·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날이 흉흉해지는 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해 사실관계에 다툼 없이 사형이 확정된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피의자 검찰 송치는 시작일 뿐, 배후와 공범까지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AI 딥페이크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강력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