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4연속 지정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상수지·대미무역 흑자를 이유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또 다시 올렸다.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는 2024년 11월 이후 4번 연속 유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 재무부가 최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하반기 보고서에서 지난 1월과 동일하게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미 재무부는 매년 상·하반기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3개를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개를 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이 중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45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GDP) 대비 6.6%) 등 2개 부문에서 지정 요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 기준(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GDP 대비 2% 이상)은 충족하지 않았다.

한국은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 “한국과의 무역수지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10년 전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상황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가계 및 기업의 해외 주식투자가 작년 말 원화의 절하 압력을 가중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 재무부가 대미 무역 규모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국가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고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