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13년 만에 개편…'지방 중소기업'에 화력 집중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저리 자금 공급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13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총한도는 30조원을 유지, 지방중소기업지원은 확대하고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한도는 현행 30조원을 유지, 오는 2027년부터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통화정책 보완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단계별 개편 로드맵에 착수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상황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지난 2014년 이후 5조9000억원으로 장기간 고정·운영돼 왔다. 한은은 이번 개편을 통해 해당 한도를 상당폭 증액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저신용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도입됐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14조원)'을 오는 2027년 8월까지 유지, 여기서 확보되는 가용한도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 증액분으로 흡수·전환한다.

우신욱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한시 특별지원의 주된 지원 대상 역시 내수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이었다"며 "앞으로 이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점차 대체·확대해 나감으로써 해당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끊김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해 온 '무역금융지원(1조5000억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8조원)' 등 준재정적 성격의 프로그램은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해당 지원은 타 정책금융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데다 장기간 고정 운영되면서 중앙은행의 유연한 자금 운용을 제약해 왔기 때문이다.

대신 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 전체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분기별 은행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 정책자금 연계 대출과 일부 업종 대출은 제외된다.

저신용등급·무담보신용·낮은 업력의 기업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취약부문과 생산성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별 성과평가를 통해 한도배정 확대와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참가기관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를 검토한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오랜 기간 이 제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 경기 상황과 무관한 부문 간 차별화나 정책 변수 상충 문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통화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 과정에서 기준금리의 신용 파급 경로가 더욱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금중대 체계는 중장기적으로 △방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등 2개 축으로 단순·명료하게 재편된다.

최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K양극화' 해소 연계설에 대해 "제도 개편은 중장기적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양극화를 직접 해소한다기보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취약 부문이 도움을 받는 부차적 효과"라고 짚었다.

이어 "금중대는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직접 심사·부담하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다"며 "중앙은행이 직접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며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 대출을 집행할 때 중앙은행이 저리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일시적 자금난으로 파산하는 중소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협의·전산시스템 정비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