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통제 아닌 시장 정상화"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지향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목표는 가격을 억지로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목표를 미리 설정해두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방식"이라며 "지금처럼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무시한 가격 통제는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적정한 수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하되, 투기성 수요로 인한 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 가액 기준 보유세 개편 및 질적 금융 규제 제안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급, 금융, 세제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세 부담 개편을 제안했다.

금융 분야의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의 실수요 요건 엄격 적용과 함께 대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차주에게 부과하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제도 도입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기존의 양적 대출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확보된 부담금 재원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공급 분야에서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선별적 세제·금융 지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전문 임대주체 육성 및 규제지역 제도의 실효성 재점검 등을 주문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최대 과제…공직자 책임지고 합의 도출해야"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정의하며 과거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오르다 한계점에 도달해 풍선처럼 터졌던 일본의 '잃어버린 20~30년' 경고를 우리도 유념해야 한다"며 정책적 해법 마련의 절박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갈등을 감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약간의 갈등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토론으로 논의가 부족할 경우 국무총리 주재의 추가 토론회 개최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