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겠다"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청사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는 큰 권력이 주어지는데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며 "공급 측면에서 수도권은 한계가 뚜렷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투기·투자용으로 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부동산 가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조세 제도"라며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 살짝 벗어난 것"이라며 "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 또는 개인적 관계에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금융 기관들의 대출 여력, 이건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며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인데 이것을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라기보다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냐. 이건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다"며 "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문가들"이라며 "입장이 아주 다양한 분들을 오늘 모셨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