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원 구성 협상’ 장기화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에 돌입한 후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제헌절(17일) 전 원 구성 완료’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러한 상항에 여야는 서로를 향한 압박에 나서며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 또 결렬… ‘제헌절 원 구성’ 사실상 무산

조 의장은 지난 9일 ‘민생 법안 시급성’을 이유로 여야 원내지도부에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 의장의 바람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제헌절 전날인 16일까지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원 구성에 대한 논의를 나눴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회동을 마무리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진척이 없으니 오늘 회담은 일단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아직 완전한 결렬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미지수”라고 밝혔다.

대신 여야는 상대 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엄중 결단’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입법부인 국회의 출발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그런데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 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박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끝까지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11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플레이를 반복하고 있다”며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시라”고 맞불을 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면 모든 국회에서 앞으로의 책임은 민주당에 묻겠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받아쳤다.

이러한 상황에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행사도 국민의힘의 불참 속 ‘반쪽’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상태로 제헌절 행사 참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주엔 후반기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오는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해 다음 주 월요일(20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맞설 예정”이라며 20일부터 국회 내 대기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