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불장'에 국민연금 한숨 돌렸다…기금 소진 예상 시점 4년 늦춰

[프라임경제] 최근 국내 증시 호황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4년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 유지시 국민연금기금은 2050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 효과를 반영해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까지 적립금 증가 영향을 반영해 적자 전환 시점과 기금 소진 시점 전망치를 각각 2년과 4년씩 늦춘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어진 주된 요인은 자산운용수익률 상승이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021년 948조7000억원 △2022년 890조5000억원 △2023년 1035조8000억원 △2024년 1212조9000억원 △2025년 1458조원으로 연평균 11.3%씩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적립금은 1526조1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높은 기금운용수익률을 거두면서 최근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률은 2022년(-8.22%)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2023년 13.59% △2024년 15.00% △2025년 18.82%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2022년 -22.76% △2023년 22.12% △2024년 –6.94%를 기록하다 지난해에 282.44%로 급등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수익률은 △해외주식(19.74%) △채권(1.48%) △대체투자(8.03%)에 비해 훨씬 높았다.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망 기간 동안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미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수익률이 2%포인트 높아질 경우에는 전망 기간 동안 재정 흑자가 유지되고, 기금도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