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 부재자투표 되살아 나나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이다.

◇ 부재자투표 재도입… 본투표는 이틀로 연장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유권자의 편의성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편의성에 치우진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의 특성상 투표지의 장거리 보관·이송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면에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조직 내부 비위 등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사전투표를 폐지해 선거 과정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재자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재자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 때마다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마친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은 뒤 지정된 부재자투표 기간에 정해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부재자투표 기간을 놓치면 선거 당일에도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참여율이 낮았고, 결국 2014년 사전투표 도입과 함께 폐지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부재자투표의 한계를 보완해 재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뒤,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본투표일도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해 참정권 보장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개표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개표관리관의 감독 아래 각 투표소에서 개표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는 기존처럼 구·시·군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했다. 투표가 이뤄진 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지를 직접 개표한 뒤, 이를 선관위 개표 결과와 합산해 최종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지난해부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해 온 인물로, 지난 18일 SNS에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김상원·윤영석 의원 등 중진 의원과 신동욱 최고위원,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권영진·김소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반면 그동안 사전투표 폐지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번 법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를 ‘참정권 박탈 사태의 원인’이라고 규정하며,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사흘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사전투표 제도 폐지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 대표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과 관련해 지난 9일 SNS에서 “(사전투표는) 단기 근무와 학업 때문에 주소지를 쉽게 옮기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한 표를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라며 “(사전투표 폐지는)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할 길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