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 경제동맹 체결…유럽 첨단기업 1억6500만달러 투자 보따리 풀었다

[포인트경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사상 첫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하며 디지털 경제 영토를 대폭 확장했다. 이와 함께 유럽지역의 첨단 소재·양자컴퓨터 기업들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며 글로벌 공급망 공조를 공고히 다졌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벨기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EU 방문을 계기로 투자 신고식과 유럽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연이어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부는 통상·투자·디지털 분야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 신고식에서는 유럽 첨단기업 4개 사가 총 1억6500만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전격 신고했다. 독일의 첨단소재 기업 오라폴은 지난 2025년에 인수한 국내 반사 필름 기업의 공장을 증설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출 허브로 삼을 계획이다. 프랑스의 양자컴퓨터 선도 기업 콴델라는 한국을 연구개발(R&D) 및 제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으며, 네덜란드의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는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진입을 위해 최초로 한국법인을 설립한다. 스웨덴의 전자부품·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마이크로닉 역시 한국을 레이저 장비 기술혁신의 연구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D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맺는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5대 교역국과는 최초로 체결한 디지털 무역 규범이다. 지난 2023년 기준 디지털 교역 가능 서비스 규모가 3조4345억원 양식인 3조324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 EU와 손을 잡으면서 K-콘텐츠와 전자상거래 부문의 차세대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다. 한-EU DTA는 컴퓨팅 설비와 데이터 현지화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에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고도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접근 요구를 전면 차단했으며, 전자서명 및 전자송장의 상호 법적 효력을 인정해 통관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한편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급망, 첨단기술, 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최상위 경제 협력체인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존의 FTA 무역위원회와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각 분야 협의 채널을 총괄·조정할 '고위급 경제대화'를 신설해 핵심광물 공조와 통상 현안 조율을 고위급에서 상시 전개할 수 있는 다층적 소통 구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