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초과 세수 효과적 활용…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예고"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2년 차 구상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3가지 파고를 헤쳐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기술 경쟁력을 확인했다며 전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대규모 투자 및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첫 번째 국정 목표는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구축이다.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차세대 먹거리가 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머물지 않고 중소 벤처기업까지 골고루 퍼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는 국민성장펀드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강국 및 정상 사회 구현…사법·민생 범죄 엄단

두 번째 국정 목표로는 국민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을 꼽았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거둔 외교 안보 성과를 구체적 결실로 맺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세 번째 목표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의 이행을 천명했다.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를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생명 최우선 시스템 구축…혁신적 실용 정부 다짐

마지막 네 번째 목표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 und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뛰겠다며 지난 1년의 성과와 경쟁해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