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에 가려진 아동 지역 격차… 전국 지자체 첫 비교 분석 결과 살펴보니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환경을 비교‧분석한 국내 최초 시도가 이뤄졌다. 초록우산이 30일 △건강 △교육 △복지 △지역사회 4개 영역의 아동 성장환경을 분석한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초록우산은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 그린아고라에서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 연구설명회를 열고, 아동성장환경지표 주요 분석 결과와 종합점수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내 아동정책은 국가 평균이나 시‧도 평균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평균은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 왔다. 같은 시‧도 내에서도 일부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갖춘 반면, 다른 지역은 취약한 환경에 놓이는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초록우산은 국가 및 광역단위 평균에 가려져 있던 시‧군‧구별 아동 성장환경의 실제 격차와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장을 찾은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 성장 환경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역 인프라,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요소를 각각 비교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의 한계가 컸다”며 “시‧군‧구별 자료의 편차가 있었고, 공개된 자료도 많지 않았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거나, 국회에 요청해 받아온 자료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회장은 “아동성장환경지표가 지역의 대표성 측면에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자료가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낮은 순위를 받은 지자체는 불편할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지자체장은 찾아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정책적 제안도 함께 담은 만큼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행복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아동 살기 좋은 지역 1위 ‘경기 과천시’… 상위권 수도권 집중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 △교육 △복지 △지역사회 4개 영역에서 총 12개 핵심 지표를 토대로 비교‧분석됐다. 

분석 결과, 종합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83점 이상을 기록했다. 상위권에는 서울 자치구 7곳을 비롯해 경기 2곳, 대구 1곳이 포함됐다. 종합 1위는 경기 과천시(91.342점)였으며, 이어 △서울 종로구(88.014점) △대구 중구(87.014점) △서울 강남구(86.563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약 표시 기준에 따른 종합 취약지역은 총 24곳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상남도 5곳 △전라북도 4곳 △전라남도 4곳 △인천광역시 3곳 △충청북도 3곳 △경기 2곳 △충청남도 1곳 △경상북도 1곳 △부산 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영역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비율 △19세 이하 우울 진료 환자 비율 △아동 사망 중 자살비율 3가지 지표를 토대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원인과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팀장은 “연구진은 높은 교육열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며 “그러나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아동의 자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9세 이하 우울 진료 환자 비율과 자살 아동 비율을 교차 분석한 결과, 우울 진단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우 완충 역할을 해 자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며 “반대로 우울 진료 비율은 낮지만 자살 사망 비율이 높은 지역도 있었는데, 이는 우울 진료를 담당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흐름 속에서도 △충남 당진시 △경북 예천군 △전남 무안군 3개 지역에서는 신규 인구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수진 팀장은 “충남 당진시는 현대제철이 들어선 이후 젊은 인구가 늘어난 몇 안되는 지역”이라며 “경북 예천은 도청 이전의 영향으로 인구 증가 효과를 봤다. 전남 무안 역시 전남도청 이전 이후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가 단순한 지역 간 비교를 넘어, 각 지역 내부의 취약 영역을 파악하고 정책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