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6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미래 산업과 직결된 핵심 과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공로를 둘러싼 해석을 달리하며 맞서고 있다.
해사법원은 해운·조선·보험·물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 인프라로,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 "런던이 증명한 해사법원 효과"…부산 산업 재편 '핵심 축'
해사전문법원의 경제적 가치는 해외 사례에서 이미 입증됐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런던 국제해사법원을 중심으로 한 영국 런던은 세계 해사 분쟁의 상당수를 처리하며 해운·보험·법률 시장이 집적된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았다.
해사 분쟁이 특정 도시로 모이면 관련 금융, 중개, 보험, 법률 서비스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클러스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부산 역시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이 같은 산업 생태계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해사법원 설치는 단순한 사법기관 유치를 넘어 해양·금융·물류 산업을 아우르는 성장 전략"이라며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힘, 부산 출신 의원들 전원 국회 '표결 불참' 논란 재점화
해사법원 설치는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양수산부와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주요 지역 공약으로 제시하며 해양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측은 "당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인사들이 이제 와서 공로를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부산 현안을 정쟁 도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치적 공세로 흐리는 것은 시민 기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헤사법원 부산 설립 1호 법안 발의는 국힘 소속 의원이었다"며 "부산 발전의 핵심괴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 해사법원 둘러싼 공로 공방…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
정치권에서는 해사법원 이슈가 단순한 입법 논의를 넘어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본다.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둘러싸고, 누가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해사법원은 상징성과 실익을 동시에 갖춘 이슈"라며 "선거 과정에서 부산 미래 산업 비전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해사법원 논쟁은 단순한 공로 다툼을 넘어 부산의 미래 산업 지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역 핵심 인프라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사실관계 왜곡이나 정쟁으로 흐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 경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이제는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와 실행력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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