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더보이즈, 원헌드레드 상대 가처분 승소…법원 "신뢰관계 파탄, 전속계약 해지 적법" (전문)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더보이즈 멤버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23일 더보이즈 멤버 9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레이블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소속사의 핵심 의무 위반을 지목했다. 율촌 측은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소속사는 언론과 가처분 사건 절차에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며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계약금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기와 인지도를 확보한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티스트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산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하여 팬 여러분과의 약속, 그리고 선의의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를 제외한 더보이즈 멤버 9인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2025년 7월 이후 활동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산 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 열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예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하 더보이즈 공식입장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이하 “아티스트”)을 대리하여,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소속사”)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간 소속사는 언론과 가처분 사건 절차에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기와 인지도를 확보한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아티스트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정산금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아티스트의 현재 및 장래의 가치와 시장성을 고려하여 소속사가 영입을 위해 제시한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 의사 합치에 따라 전속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속사가 이제 와서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금의 규모나 성격을 왜곡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속사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번복·부인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티스트는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하여 팬 여러분과의 약속, 그리고 선의의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는 그동안 소속사의 허위 주장과 여론전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연습에 매진하며 콘서트를 성실히 준비해 왔고, 상당한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팬 여러분을 곧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큰 설렘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앞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다툼이 명확히 정리된 점을 무겁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소속사와의 이별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으로 피로감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후속 절차는 보다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하며, 아티스트는 팬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그리고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