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안전 부주의 근절' 경북도, 현장 중심 안전 감찰 강화

[프라임경제] 경상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 감찰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안전 수칙 미준수, 형식적인 점검, 불법 시설물 방치 등 고질적인 관행을 이번 감찰의 핵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알고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정착시키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북도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산불 예방 및 피해 지역 복구 관리 실태 안전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핀다.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화기 비치 및 재처리용기 보급 실태를 집중점검하며,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밀착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임시주거시설의 화재 예방 등 구호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해 도민의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 관리 실태 안전감찰'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사항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는 권역별 합동 감찰반을 운영하며 도내 전역의 하천 내 불법 행위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감찰 내용은 △하천 내 평상·데크·무단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적정성 △유수 흐름 저해 시설물 방치 여부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이행 실태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이나 축소 보고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정비가 가능한 시설은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사유화 행위와 안전 불감증을 근절하고,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자원을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할 계획이다. 

김종수 안전행정실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현장의 작은 방심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5월 행정안전부 합동 감찰을 비롯해 산불 예방 등 계절별 맞춤형 감찰을 지속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