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도전… 딥페이크 선거 범죄 무관용 대응”

[포인트경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허위 정보가 교묘해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공정한 선거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통상 선거운동 기간 개시에 맞춰 개최하던 관계장관회의를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앞당겨 열었다. 이는 딥페이크와 가짜뉴스에 의한 선거의 혼선과 혼탁을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경찰청에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품 수수와 불법 단체 동원 등 전통적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 경찰에 주문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선거 중립을 엄명했으며, 교육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에는 학생과 군 장병, 고령자·장애인 유권자들이 불편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지역 주민의 선택이 어떤 왜곡도 없이 결과에 반영되도록 투·개표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