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사교육 카르텔 직격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회가 ‘사교육 카르텔’에 다시 칼을 빼들었다. 현직 교사들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명 일타강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이어 6일 열린 ‘수능 문항 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국공립대 총장이 사교육 업체 주식을 사들여 자산을 증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백년지대계’로 불릴 만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인 교육이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 “언제부터 교육이 거래였냐”… 문항 거래 질타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결과 현직 교사들과 소위 일타 강사들 간 문항 거래와 문제 유출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도 사교육도 무너진 공정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적발돼 조치를 받은 교원은 249명에 달한다. 이들이 사교육업체로부터 얻은 수익은 총 212억9,000만원, 1인당 평균 약 8,5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다수의 교사들이 감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가 최근 다 기각당했다”며 “사교육 카르텔 구조를 제대로 끊지 않으면 문항 거래를 넘어 학생들의 미래가 계속 거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일타강사’ 조정식 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조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조정식 강사는 재판에서) 부정 청탁이 아니라 시장 가격에 맞춰 지불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했다”며 “언제부터 교육이 거래였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 6일에는 교육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수능 문항 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국공립대 총장들이 사교육 주식을 사들여 자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는 국공립대 총장들이 본인 혹은 배우자를 통해 웅진, 메가스터디교육, 아이비김영 등 사교육 업체의 주식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대화에서 “공교육 구성원들이 뒤로는 사교육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수능 문항 거래에 이어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 이해충돌 위반이라 본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으니 청와대 교육비서관실도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