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한목소리로 질타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정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핵심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SK하이닉스 중심의 ‘일반 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에 삼성전자 중심의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를 합쳐 세계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용지조성에만 13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더딘 진행과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있다.

◇ 지지부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국민의힘 유용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 용인시정 소속인 이 의원은 국가산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고, 유 의원은 산단 내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공개된 유재국·김진수·박재영 입법조사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현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산단을 모두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15GW 이상의 전력(국가산단 9.3GW, 일반산단 5.5GW)이 필요하다. 이는 2024년 기준 용인 전체 수전 용량(1.9GW)의 8배에 가까운 수치다. 문제는 용인 내에 운영 중인 발전소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일반산단에는 △신안성-동용인 변전소 연결 송전선로 구축 △동해안-용인 연결 송전선로 건설 등의 계획이 나왔다. 국가산단에는 △동서·남부·서부발전 LNG 발전소 건설 △호남 지역-용인 연결 송전로 건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입법조사처는 이 과정에서 전력망 구축에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건 결국 용인 산단을 위해 다른 지역 소비자가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국가산단 추가 조성으로 용수 공급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소양강댐·충주댐)의 여유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가 조성으로 2050년 생활·공업용수 수요량이 하루 평균 109.7만㎥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수립하고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필요한 용수량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유 의원은 전력·용수 확보가 되지 않은 일부 산단을 분산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생산량 80%가 수도권에 있고 SK하이닉스 청주까지 포함하면 96%가 밀집해 있다”며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팹(FAB·제조 설비) 분포를 사례로 들었다. 산업단지가 밀접해 있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산업 단지가) 집중될 경우 유사시 적의 공격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전체가 셧다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의 우려 섞인 질의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산단의 경우) 지난해 말 토지공급계약 체결 후 금액 기준 약 43% 수준까지 토지보상이 진행됐다. 기본설계도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 공백 등을 지연 이유로 밝히며 “정부 차원에서 차질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반도체 기존 계획 외에 추가될 신규 부분에 대해 기업들이 자체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확보 계획은 기업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