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 왜 지방이 부담하나"…김태흠 "국비 100% 원칙" 직격

[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민생 안정 정책은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지사는 6일 도청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SNS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빚 없는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 재정 상황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국가 주도의 민생 정책은 지방비를 매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방교부세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핵심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 증가분에 대해 "내국세 결산 이후 다음 해에 정산돼야 할 재원을 앞당겨 집행하는 성격"이라며 "이를 실제 재정 확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절차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가불 추경' 형태로 추진되면서 오히려 장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초과세수는 지방 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중앙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지방 재정 부담 간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