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특사경, 수사기관보다 밥값 잘할 것"…해외 사모대출 펀드엔 '경고등'

[프라임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독립적인 수사 역량 강화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잠재적 부실 위험에 대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확보와 관련해 "일반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투명성이나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밥값을 월등하게 잘할 것"이라며 "연봉의 몇 배 이상의 효능감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달 특사경의 인지수사 개시를 앞두고 조직을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특사경의 낮은 기소율 논란에 대해 "데이터를 잘못 읽은 것이며 실제 기소율은 75% 정도로 특사경 조직 중 상위권 수준"이라며 전문성을 피력했다.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와 금감원 내부 수사심의협의회 등 이중 통제 장치를 가동하고 최신 디지털 포렌식 장비 등 수사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증권업계와 보험업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한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정보 불투명성과 높은 위험도를 지적하며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보험사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익스포저가 28조5000억원에 달하고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주요 기관의 노출액도 18조원을 상회하는 만큼, 부실 발생 시 연쇄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 판매 잔액은 5000억원 수준으로 절대 규모는 크지 않으나 최근 증가세가 뚜렷하고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됐는지 의문"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체계 보완을 시사했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중동 사태 등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를 틈탄 '빚투(레버리지 투자)'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액티브 ETF 종목 노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의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 현안인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가계부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형사 처벌까지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확인했다. 금감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독 기구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