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사…국민의힘 "일당독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100% 장악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율은 17.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법안 심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며 "민생 외면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전했다.

이어 "환율 안정 3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태업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미국식 원 구성을 참고하겠다"며 "후반기 원 구성에서 위원장은 100% 민주당이 맡겠다"고 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언급하며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상임위원장도 탐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7곳을 맡고 있다. 정 대표 발언은 후반기 원 구성에서 이 17곳 전부를 민주당 몫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는 5월 시작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며 "다수당에 의한 국회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협치와 견제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 대표가 국회 100% 장악 구상을 의원총회에서 공식화하기에 앞서 지난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먼저 언급했다"며 "주요 국정 현안을 특정 방송 진행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공세를 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입법 지연 지적과도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라고 맞서고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5월 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