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다시 전쟁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검찰개혁이 일단락되자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이 다시 부동산을 향하고 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압박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이들이 정책에 관여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여당도 이러한 대통령의 의중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부처는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이 마무리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 배제 조치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현실을 ‘망국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개선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해 왔다. 특히 다주택자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왔는데, 근본적으로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짚었다. 다주택과 초고가 주택 자체가 문제가 아닌 이러한 환경을 제어하지 못한 ‘정책’이 문제라는 의미인 셈이다.

◇ 대통령 의지에 보조 맞춘 여당

이 지점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 의미도 분명해진다. 정책 입안자들의 안일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방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다잡는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진다. 과거 진보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문제가 정부의 기조와 엇박자를 내며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했던 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여당도 이러한 대통령의 의중에 발을 맞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끊어내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아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끄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관건은 ‘디테일’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 배제의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 가능성 등을 제기하기도 한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급이 부족할 때는 수요를 아무리 눌러도 일시적”이라며 “(이 대통령이) 공급절벽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쾌감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누군가를 타깃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공급절벽이라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지금 정부도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버텨보자는 의도가 많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