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필수 지출도 막힌 세종 재정"…현 시정 '아마추어 행정' 직격

[프라임경제]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시의 최대 현안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정상화를 제시하며 "지금이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선거사무소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세종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의 결정적 기회"라며 "2030년까지 행정수도의 기본 틀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종시 재정 상황과 관련해 "필수 지출조차 어려운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운영은 정상적인 재정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가 여전히 '미완성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로 "정권에 따라 행정수도 추진 속도가 달라지면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의 책임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 발전의 핵심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정상화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세종시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를 효율화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탄생한 도시"라며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시점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그동안 논의에 머물렀던 행정수도 논의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상징구역 설계 공모와 대통령실·국회 건축 설계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그는 "행정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면서도 "국회 일정과 정치적 상황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수도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적 과제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감소와 교부세 축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종시는 자체 세원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외부 재정 환경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재정 우선순위 확립과 중앙정부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복지·교육·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분야의 지출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기능과 세종시의 특수성을 설명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임 시 추진했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사업이 3단계로 계획됐지만 재임 중 2단계까지 진행됐고 이후 사업이 중단되면서 기대했던 성과가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공원·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중심이었고 도시계획도로 약 93km 개설과 공원 정비 등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 참여형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정책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일자리·주거·문화 환경을 개선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가 '미완성 도시'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 요인을 지목했다. 그는 "행정수도 추진은 국가 정책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 속도와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수도 건설 자체가 장기 프로젝트로 현재 도시 건설은 약 65%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이후 변화에 대해서는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실질적인 중심 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추가적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한, 외교 기능 기관이나 국제기구 유치, 외교단지 조성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언론사와 정책 연구기관, 각종 협회·단체의 활동 역시 세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당내 경선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우선은 그 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경선 이후에는 세종시 발전과 선거 승리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시정을 '아마추어 시정'이라고 비판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정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 재정 상황에서 필수 사업조차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 운영과 정책 판단 과정에서 보다 치밀한 전략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비판 자체가 아니라 세종시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