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 거래대금 당일 지급…주가조작 신고 시 30% 포상”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시장 구조·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시장 불투명·불공정성 △정책 예측가능성 부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지목했다.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이 불필요한 불안을 증폭시켰다”며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과 방위산업 규모, 경제력 등을 따져봤을 때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서도 “국민이 방향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상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장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된다. 우선 ‘T+2’ 방식인 주식 결제 시스템을 거래 당일 결제(T+0)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에 대금이 결제된다. 주식을 매도한 돈을 받을 때까지는 이틀이 걸리는 것. 그는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는가”라며 “의제로 만들어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중복상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가 당연시되는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며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은 성숙 기업과 성장 기업으로 구분한 ‘2부 리그’ 체제로 개편해 경쟁과 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기업 성장 경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해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두 개 리그로 나눠 이동 가능하게 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부당이득뿐 아니라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제한 없이 최대 30%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가담자라도 신고 시 처벌 감면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상장기업 관계자,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등 총 4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