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고기·계란 등 23개 민생 품목 특별관리 추진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 필수 품목을 중심으로 특별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먹거리와 에너지, 생활필수 공산품 등 민생과 밀접한 23개 품목을 선정해 상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담합 등 불공정 거래와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물가 안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민생 핵심 먹거리 △주거·에너지 등 핵심 서비스 △민생 핵심 공산품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각 품목은 소관 부처가 전담 관리하며 가격 동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부처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관리 품목을 23개로 압축했다”며 “상반기 중 책임 있는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돼지고기와 고등어, 계란 등 1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의 납품가 담합 여부를 심의해 전날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또 냉동육류와 수입과일은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으로 유통 실태를 조사해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가격 변동성이 큰 김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산 물량을 확대하고 가공 산업 고도화를 포함한 공급망 개선 방안을 오는 5월 발표할 계획이다.

고등어는 재고량 조사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단축하고 칠레 등 수입선을 다변화해 시장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탕·밀가루·식용유 등 주요 식품 원료 가격 하락이 라면,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는지 업계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주거·에너지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비용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 공사·용역 발주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는 국제 유가 대비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지 점검하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의 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공연 암표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최대 50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생활 필수 공산품 분야에서는 교복과 생리대,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개 품목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교육부와 공정위는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공정위는 생리용품 가격 상승 요인을 점검하고 지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화장지와 세제, 종이기저귀 등 생활용품의 원자재 수급부터 유통 단계까지 가격 상승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일반의약품 가격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이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유통 구조 개편을 통해 물가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