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컵 거부하고 소송전까지…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분쟁 본격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분쟁이 치킨·버거를 넘어 저가 커피까지 확산하며, 이달부터 본격 소송이 시작된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점주에게 공급하는 원재료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얻는 ‘물류 마진’을 말한다.

12일 유통·법조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가 이르면 다음 주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당초 200여명 규모로 예상됐던 소송인단은 최근 논란이 확산되면서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 커피 브랜드 더벤티 가맹점주도 유사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액가맹금 소송은 20여개가 넘고 대부분 1심이 진행 중이다. 투썸플레이스, BBQ, bhc, 두찜, 버거킹 사건 등의 변론·조정 기일도 이달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절차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차액가맹금 구조 자체보다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로열티 비중이 낮은 대신, 차액가맹금이 본사의 핵심 수익 구조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점주들은 본사가 원재료 가격을 불투명하게 책정해 과도한 마진을 챙긴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재판의 핵심은 점주들이 해당 수익 구조를 사전에 인지하고 합의했는지 여부”라며 “명시적인 계약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뤄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지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도 업계 변수로 꼽힌다. 공정위는 최근 동대문엽기떡볶이 본사 핫시즈너가 가맹점에 포스(POS)와 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매를 사실상 강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전자기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특정 거래처 강제 구매는 필요성이 낮다”며 “점주들이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맹점 운영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본사의 필수품목 지정과 공급 구조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가맹점주도 직접적인 실력 행사에도 나서고 있다. 메가MGC커피 점주 협의회는 지난달부터 일회용 컵을 본사 대신 외부 업체를 통해 직접 조달하기 시작했다. 협의회 측은 “외부 구매 시 가격이 본사 공급가보다 40~50% 저렴하다”며 비용 절감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품질 관리와 브랜드 통일성을 이유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가MGC 관계자는 “컵이라 하더라도 재질과 품질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사 공급 기준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본사 기준에만 맞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직은 사전 합의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올해 초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구조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수취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약 200억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사 소송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사태 해결의 실마리로 ‘로열티 중심 모델’로의 전환이 거론되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90% 이상이 소규모 브랜드인 상황에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떼가는 로열티 방식은 점주와 본사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브랜드 경쟁력과 매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국내 환경에서 로열티 제도는 정착이 쉽지 않다”며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 로열티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물류 마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로열티 체계로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주요 거래 조건 변경 시 점주와의 협의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가 완비된 만큼, 향후 구조에서는 과거와 같은 깜깜이 마진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