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6만 7200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현장 멘토단’ 출범… 일·가정 양립 제도 실효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으로 구성된 멘토단은 앞으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직장 문화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인사 평가에 대한 부담과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60.7% 증가… 역대 최대 규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관련 제도 이용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을 크게 앞질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체 수급자 수 역시 34만2388명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7559명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하는 등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도 활용이 확산되는 추세다.
하반기 ‘배우자 3종 세트’ 및 ‘단기 육아휴직’ 도입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를 대거 시행한다. 우선 남성의 돌봄 참여를 돕기 위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중 사용 허용 ▲남성 육아휴직 임신 중 사용 확대 등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또한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교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하반기 중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인력 부담 완화…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상향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제공하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누구나 부담 없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출생률 반등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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