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규제 지시"…금감원, 대응 TF 가동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을 재차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의 부서장들이 참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두 차례 금융권을 소집해 비공개 점검회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논의 초점은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통상 30~40년 장기 분할상환 구조로, 만기 도래에 따른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다시 X를 통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 현황,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범한 금감원 TF는 지역별 다주택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와 관행, 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취급 때와 달리 만기 연장 때 느슨하게 취급되는 다주택자 대상 대출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TF 설치 배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