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건정심 안건 제외…복지부 "내달 안에 처리"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이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 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은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0%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미 등재된 의약품 가운데 인하 대상 품목은 약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같은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가격 조정 없이 최초 산정가인 53.55% 수준을 유지해 온 품목이 주요 대상이며,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약 4000개 품목의 약가가 순차적으로 인하되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1조원 규모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제약업계 연간 영업이익의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상장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7%임을 고려할 때,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업계 영업이익은 약 2조3000억원 규모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연구개발(R&D) 투자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시 심의 일정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안건 상정을) 연기했다"며 "다음 달 안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현장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상황인 만큼, 인하 폭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에 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