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판결” “사법정의 내팽개쳐”… 민주당, 尹 ‘무기징역 선고’ 반발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매우 미흡한 판결”,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내팽개쳤다” 등의 메시지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에 못 미치는 선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1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사형 선고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를 읽을 수가 없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렇지만 아직도 2심,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발발 목소리는 이어졌다. 송재봉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내팽개쳤다”며 특검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박정현 의원도 “군대와 경찰을 이용해 국회를 폐쇄하고 헌정질서를 무너트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최고형, 사형이 마땅하다”며 “항소심에서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면금지법’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메시지를 두고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 구청장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내란의 밤,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던 시민의 뜻은 분명했다.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했다.

이에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정 구청장님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사형 선고’말고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홍근 의원도 “정 구청장께서 윤석열 내란 판결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평했다”며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시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메시지를 두고 정 구청장을 향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질타가 나오자 정 구청장은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심판의 시작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추가해 글을 다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