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통합특별법, 연방제 지방정부 첫걸음"

[프라임경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향한 첫걸음이 현실이 됐다. 강기정 시장은 주요 특례가 대폭 포함된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남은 과제에 대한 보완과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라며 "국회 본회의, 총리실 지원위원회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보완해 연방제 지방정부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총 5편 13장, 413개 이상(△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업 유치 핵심 특례로 △인공지능집적단지 △도시실증지구 △전기사업 허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반영됐다. 

또, 위기산업인 석유화학·철강 산업 전환 지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순천·목포대 집중 육성을 위한 통합 대학 지원 등도 포함됐다.

강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5조 지원 근거조항, 시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개선, 자치구 주민자치 및 권한이양 등도 일부 반영됐다"며, "앞으로 기초단위 자치분권, 주민자치로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별법에는 담기지 못한 과제도 남았다. 강 시장은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조항이 정부가 개별법에 담겠다고 해 이번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정부가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광주 5개 자치구 교부세 신설 조항도 끝까지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본회의 논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를 위한 '5극3특' 체제 개편 의지가 큰 힘이 된 점과, 법 통과에 힘쓴 시·도민, 의회, 국회,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강 시장은 "특별법을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본다. 남은 20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은 7월1일 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동 준비위 구성을 추진 중이다. 향후 본회의 최종 의결과 집행 과정에서 특별법의 미반영 조항 추가 및 보완, 자치분권 확대 논의와 함께 연방제 수준 지방정부로 가는 본격적인 변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