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검찰 ‘서해 피살 항소포기’ 직격···“정의 아닌 권력 좇은 것”

[포인트경제] 한옥문 전 양산시의회 의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 전 의장은 “정의가 아닌 권력을 선택한 결정”이라며 “국가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내려놓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의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산이야기를 통해 검찰의 판단을 공개 비판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피고인 5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피해자를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한 명예훼손 혐의에 한해 항소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사건의 본질로 지목되는 반인도적 공무원 피살과 정부 차원의 은폐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한 전 의장은 “핵심 책임자를 제외한 반쪽짜리, 면피성 형식 항소에 그쳤다”며 “이는 사실상 항소 포기이자 국민이 기대했던 마지막 호소의 기회를 끊어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검찰이 삼권분립의 마지막 선까지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천 건의 첩보 삭제와 관련한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국가가 가해자이고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진실 규명이 좌초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며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 전 의장은 끝으로 “진실은 가라앉지 않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역사적·도덕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한옥문 전 의장은 제5·6회 지방선거에서 양산시의회 의원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문수 후보 선대위 미래혁신특별본부 K-구국본부장을 맡았으며, 이후 양산미래혁신연구원을 설립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